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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로 인상 … 한인업체 취업비자 사실상 중단

2025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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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19일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사진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1인당 매년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기업과 달리 자금 여력이 부족한 한인 기업들은 H-1B 비자를 통한 전문 인력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기술기업들은 지금까지 H-1B 비자를 통해 연봉 6만 달러 수준으로 외국인 고숙련 전문직을 채용해 왔다. 이는 평균 연봉 10만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인 인력을 대신하는 대안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그 길을 차단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기술 산업계가 이 조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이민자 소수계 기업들은 정반대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엔지니어, IT 전문가, 연구 인력 확보가 절실한 한인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동일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인 중소기업에게 H-1B 비자는 이제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H-1B 비자는 1990년 시작된 제도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약 8만5천 개가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며, 아마존이 올해 1만 개 이상을 확보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타타 컨설턴시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거 가져갔다.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 기업들이 가장 많은 배정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역시 1996년 모델로 활동하기 위해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글로벌 대기업에는 큰 타격이 없지만, 한인 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이민자 기업들에게는 고숙련 인재 확보의 문을 사실상 닫아버린 셈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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