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던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지원 정책이 올 연말 중단될 예정이어서 저소득 주민들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보험료 ‘0’ 달러라는 지원책 등 다양한 혜택으로 많은 주민들의 보험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구조 계획법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고, 보험료는 가구 소득의 8.5%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을 증명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내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록자수는 사상 최대인 180만명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92%의 가입자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밝혔다.
특히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컸던 주민들의 가입이 크게 늘면서 무보험자들에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원 정책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가입 탈퇴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주 내 상당수의 저소득 가정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연방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 지원이 끊기면 매달 주민 한 명 당 272달러의 보험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 4인 가족의 경우 보험료가 0달러였던 주민이 한 달에 보험료로만 1088달러를 매달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보험을 끊을 가능성이 더 크다.
UC 버클리의 미란다 디츠 연구원은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보험료와 임대료 그리고 식료품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보험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메디컬 가이드 라인에는 충족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정부 의료보험 보조금으로 3억 4백만달러의 추가 예산을 제안한 상태지만 이 금액은 약 70만명의 가정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돼 가입자 탈퇴는 어쩔수 없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았고 후유증을 겪는 주민들의 경우다. 주치의 외에 특별 검사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 경우 더 비싼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의회가 보험 혜택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하는 상황인데 8월 한달간은 휴회, 그리고 9월 부터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막바지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입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오는 10월 연방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달라지는 보험료 안내를 우편으로 보낼 시간도 부족하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