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법원에서 6일 주 정부가 신설한 총살대와 전기의자를 사용하는 사형을 모두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이는 사형수 4명이 신청한 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 그 동안 새로운 사형 방법을 정하면서 사형제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주 정부는 신속하게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조슬린 뉴먼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2021년 사형수가 다른 사형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의자를 이용해 처형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에서 사형에 관련해 시계 바늘을 과거로 되돌린 유일한 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의회 역시 과학적 연구결과나 인류애, 인간 존엄의 기준을 무시하고 선을 넘는 결정을 지지했다고 사형제의 위헌을 주장했다.
지난 주 열린 뉴먼 판사 주재의 재판에서 4명의 사형수의 변호사는 재소자들이 자신들의 몸이 전기로 “구워지거나” 총격대가 조준한 총탄으로 심장이 뚫린다는 생각에 참을 수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대해 주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동원하며 총살이나 전기의자 처형 모두가 피고들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집행되므로 그런 주장은 무효라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뉴먼 판사에게 더 이상의 항소가 없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판결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었다. 주 정부의 교정국 관리들은 6일 AP통신에게 주 정부는 판사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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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일의 판결이 나온 뒤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의 대변인 브라이언 심스는 공화당 주자사가 뉴먼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1995년부터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2011년까지 총 36명의 사형수에게 모두 독극물 주사를 통한사형집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2013년 독극물 주사약을 공급하던 제약사가 더 이상 문제의 약품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주사액의 공급이 끊겼다.
사형수들은 원래 주사약과 전기의자 처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한 사람은 그런 처형이 불가능하므로 주를 떠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교도소 당국은 주 의회에 도움을 청했고 의회는 몇 해 동안의 논란 끝에 개선안으로 총살대를 신설하게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었다. 지난 해에는 검사출신인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나서서 독극물대신 총살대를 선택지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를 제안한 딕 하푸틀리언 민주당 상원의원은 ” 우리 주의 사형제도는 한 동안 더 지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보다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해야한다”며 전기처형보다는 총살대가 더 (고통없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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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정안은 지난 해 맥매스터 주지사가 최종서명해 실시되었고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총살대 처형을 허용하는 주가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주 대법원은 2명의 사형집행을 미뤘다.
지난 달 열린 재판에서 주 교정국 관리는 사형집행 총살대의 도입 아이디어를 유타주의 교도관에게서 얻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타주는 1977년 이래 총살대 처형은 단 3명 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되도록 빠른 죽음을 위해 심장에서 폭발하는 308 윈체스터 탄환을 사용하고 있다.
재판에서 양측은 사형수가 느낄 고통의 정도와 느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놓으며 심한 공방전을 벌였다.
하지만 뉴먼 판사는 2명의 내과의사가 ” 사형수가 느낄 고통은 불과 10초”라고 증언한 것을 예시하면서 ” 짧은 시간이라도 그 동안 사형수는 총상의 고통과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느낄 것이며 이는 ‘고문’에 해당한다.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통이 가해지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워싱턴의 검시관 출신인 조나선 아든 의사는 법정 증언에서 “전기의자는 신체 일부와 내장을 태우므로 불에 굽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밝혀 이 방법 역시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전기의자 처형이 실시된 1995년 이래 단 세 명의 사형수만이 이를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