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운송업체 페덱스(FedEx)가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자 정부를 상대로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기업이 환급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추가 줄소송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3일 NBC뉴스에 따르면 페덱스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전액 환급(full refund)”을 요구했다. 소송 대상은 관세 집행 기구인 관세국경보호청(CBP)이다.
페덱스는 IEEPA 관세가 시행된 기간 동안 해당 관세 적용 대상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했으며, 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페덱스는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세가 회사 수익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IEEPA 관세가 유지될 경우 2026 회계연도에 최대 10억 달러의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브리 카레레 페덱스 최고고객책임자(CCO)는 당시 “고객 입장에서 매우 스트레스가 큰 시기였다”며 “특히 소규모 수출업체들에게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K-News LA 편집부 via 뉴시스 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