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공소장에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800만 달러 외화 밀반출 목적을 김 전 회장이 그간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 두 가지로 나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이를 대신해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에 향후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 등을 기대하고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비용 대납 관련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아시안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리종혁 부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경기도의 방북 요청’을 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북측은 김 전 회장에게 ‘이를(방북)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미화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문제를 이 전 부지사 등과 상의하고, 2019년 11~12월께 쌍방울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뒤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처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방용철 부회장, 김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이 전 부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방북비용 대납에 거론된 이 대표의 이름은 공범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외에도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적시하며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수사를 통해 공범을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에도 대북송금에 대가 등이 있었는지를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