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식으로 끝내야 할 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으나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올 봄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하는 전차 등 무기로 반격을 시작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이 흔들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궁지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침공 이래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일부를 포기하는 휴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깊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패배한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전쟁 종식 과정이 마음먹은 대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당국자들은 거의 없으며 나아가 서방국들은 이를 실현하려는 진지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 지지국 대부분이 단기적 우선 순위에 집중하고 있다. 탄약을 최대로 지원해 전격전으로 러시아군을 동부 지역에서 몰아낸다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그보다는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소모전이 이어지고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많은 당국자들이 이에는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이겼을 경우 푸틴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없다.
종전 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게 하거나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에도 일부 이견이 남아 있다. 예컨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에 굴욕을 안기는 것을 우려하면서 러시아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을 원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히려 러시아의 군사력을 크게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들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조기 휴전을 강조해왔다. 러시아 정권 교체를 배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승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우크라이나가 올 봄 대공세에서 영토를 일부 탈환하면 연내로 휴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자국의 명운을 걸고 있고 최종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양측 모두 휴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빠른 시일 안에 달라질 조짐은 없다.
푸틴은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일 것을 기대하면서 전쟁을 몇 년 더 끌어갈 수 있다. 서방의 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 등의 석유 수입 덕분에 경제가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반발은 거의 없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지지도 푸틴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늘렸다.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하고, 2014년 크름반도를 점령하고, 2015년 시리아에 군사 개입했을 때도 서방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서방의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또 전쟁 피해를 크게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문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완전한 영토 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서방이 새로 지원하는 무기가 있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모든 점령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은 힘들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방어 태세를 굳히고 있다. 바흐무트 지역에서 몇 달 째 이어지는 소모전이 앞으로의 전투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의견 일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영국이 장사정 무기를, 폴란드가 전투기를 지원하는 등 두 나라가 강력한 무기 지원을 앞장서 강조해온 반면 미국은 핵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MGM 140 에이태큼스(ATACMS) 지원을 배제하고 고기동다연장로켓(HIMARS)도 사거리를 줄여서 지원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무장이 비슷한 러시아군과 힘겨운 전투를 벌여왔다.
미국과 서방국들이 무기 지원 축소를 내세워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점령 지역을 내주는 것은 젤렌스키에게 정치적 사망을 의미한다. 한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97%가 결정적 승리를 확신하고 74%가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정해진 국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서방 지도자들 일부는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 확산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장기전을 감수할 의지를 보인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최근 “만나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민주주의, 법에 의한 통치, 영토 보전, 자유 등의 가치를 지키는 싸움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 고위 유럽 외교관은 서방국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 또는 패배하는 상황에 대해 이후 대응책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론상 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서방은 확실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 야망을 저지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보는 셈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 침공 결정을 내리려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대만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력을 키워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려 한다.
시주석 역시 푸틴처럼 역사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결의가 약해질 경우 시주석이 대만 침공을 결행할 가능성도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