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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한도 없이 25만달러 이상 예금도 보장” 검토

2023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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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FDICgov

은행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은행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달러이다.

하지만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벨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선 이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자들은 FDIC가 일시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한도를 넘겨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의 긴급 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마이클 기쿠카와는 지역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며 현재는 적절한 대응으로 지역 은행들에서 예금이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막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백악관도 은행 위기를 우려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이 불안감에 은행에서 돈을 대량 인출하는 ‘뱅크런’에 이번 달에만 은행 세 곳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중견 은행들은 더욱 폭넓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25만달러 FDIC 예금보호한도, 더 올려라 바이든, 압박 직면

“25만달러 FDIC 예금보호한도, 더 올려라” 바이든, 압박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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