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미국산 대두(콩)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 테이블에 ‘대두 수입 확대’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과잉 생산된 대두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수입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로 확보에 대한 압박감과 더불어 국내 두부업계의 원료난 호소가 겹치면서, ‘통상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 압박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아 실익이 거의 없고, 미국의 요구는 자국 농민층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며 “국익 중심으로 최대한 우리 시장을 지켜내고, 농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美, ‘대두 수입 확대’ 카드…’中 수입 중단’에 판로 확보 압박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자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농산물 중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고,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이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콩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국이 자국산 대두를 협상 카드로 꺼내든 배경에는 중국의 수입 중단이 있다.
미중 갈등이 재발화하면서 현재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제한이란 강수를 둔 상태다. 실제 중국은 지난 3월 미국 기업 3곳의 대두 수입 라이선스를 정지하고, 미국산 콩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통상 3000만t 가까이 수입하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물량이 사실상 ‘증발’하면서, 미국 농가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농민협회(AFP)에 따르면 지난 1~8월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대두는 약 540만t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2700만t) 대비 80%가량 감소했다.
특히 미국은 옥수수와 대두 수확량이 크게 늘어 공급 과잉이 불가피한 상황인지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이들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까지 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를 신경써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판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두부업계 원료난 호소…”국산 콩 사용 장려로 수입 물량 부족”
이에 더해 국내에서는 두부 원료로 쓰이는 수입 콩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두부업계의 원료난 호소가 통상 환경 전반에 간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국내 수입 콩 공급량은 27만t으로, 지난해(28만6000t)보다 약 5.6% 줄었다. 정부가 국산 콩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 물량을 축소한 영향이다.
국산 콩은 수입 콩보다 3~4배 비싸고, 가을 장마 등 기후 변수로 작황이 불안정한 점 등 때문에 현재 안정적 수급도 어려운 운 상태다.
국내 두부의 약 80%는 수입 콩으로 생산되고 있어, 공급 축소에 따른 원료난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두부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콩이 부족해 대두분이라도 확보하려는 업체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반 두부보다 낮은 품질의 두부가 생산·유통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정부 “검토대상 아냐”…”협상카드 활용시 TRQ 물량 조정 수준일 것”
다만 정부는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벼 대신 논콩 등 대체작물 생산을 늘려와 국내산 콩 공급도 상당한 데다, 수입콩 물량도 예년 수준으로 공급됐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콩이 남는 상황이라 콩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업체들이 값싼 수입콩을 더 쓰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콩을 늘리면 국산콩은 정부가 비축해야 하고, 수매·보관비용 등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미국산 콩 수입은 우리로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22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미국산 대두 수입 카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도 쌀 대신 콩을 심고 있고, 국내 콩이 남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장관은 ‘그래도 (미국 측이) 콩수입을 확대하라고 했을 때 농식품부에서는 안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예 없다”며 “농업의 민감성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산 대두 수입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경우, 수입 콩 물량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 콩 수입쿼터(TRQ) 내에서 물량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산 물량을 일부 늘리더라도 전체 수입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다른 국가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량을 늘려버리면 국산 콩 소비가 위축되고 정부의 비축·수매 부담이 커진다”며 “만약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비중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국산 콩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 달래기 위한 트럼프의 정치적 제스처…韓에 실익 없어”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의 요구는 통상 전략이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농민층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놨다.
따라서 한국은 국익 중심으로 농업 경쟁력을 지켜내면서, 국산콩 산업과 식량 자급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카드를 수용한다 한들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농민층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가 현실화되더라도 국내 농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국산콩 소비를 위축시켜 오히려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수입 재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