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비용의 약 90%를 미국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연구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면 충돌했다고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CNBC에 출연해 해당 연구를 “연방준비제도 역사상 내가 본 최악의 논문이자 편향적 결과물”이라고 비판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이들에 대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해싯의 발언을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연준 이사회에 소환장을 발부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행정부가 통화정책 전반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가진 인물로, 그가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백악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해싯 위원장은 연준 독립성을 존중해왔다”며 “언론 헤드라인을 노린 결함 있는 연구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뉴욕 연은의 연구 결과는 하버드대 경제학자들과 독일 킬(Kiel) 연구소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경제학적으로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외국 생산자가 관세만큼 수출 가격을 낮춰야 성립될 수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징후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달러화 강세를 통한 비용 상쇄 효과도 미미하다. 결국 관세는 수입품의 최종 가격을 끌어올렸고, 미국인들은 더 높은 물가를 부담하거나 소비 선택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조차 과거 무역 정책으로 미국인들이 자녀에게 사 줄 인형을 덜 사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의 실질적 영향을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백악관은 관세가 ‘리쇼어링(제조업 복귀)’와 임금 상승을 이끌 것이라 주장해 왔지만, 트럼프가 공언했던 제조업 부흥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1년간 감소했다.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떠안으면서 투자와 고용에 투입할 현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현재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관세의 성과라기보다 세제 개편, 대대적인 규제 완화, 폭발적인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지탱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 관세’ 발표 당시 시장에서는 미국 주가·국채·달러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히 관세를 철회하고 무역 합의를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해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번 연준 연구에 대한 백악관의 날선 반응은 파월의 후임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를 향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WSJ은 “유권자들은 여전히 경제를 불신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입을 막아야 할 정도로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면,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