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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지하철서 치마 몰래 촬영”…촉법소년 논쟁 확산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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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엑스 캡처)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몰래 촬영하는 초등학생”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 지하철로 보이는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3장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 뒤에 서 있던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치마 사이로 넣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는 장면도 포착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학생 본인에게도 경찰이나 역무원에게 걸려 혼나는 편이 낫다.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며 “이 일에 대해서는 즉시 학교에 보고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지며 현재 조회 수 1627만 회를 넘겼다.

댓글 창에는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남학생이 메고 있는 가방이 한 초등학교의 가방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촉법소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일본에서는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누리꾼들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강제로라도 교화가 필요할 것 같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 확실한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1월 중학생이 초등학생의 목을 조르고 바다에 빠뜨리는 등 학교 폭력 정황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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