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관과 경찰의 유착, 전국 관련통계망 부재가 원인
경찰의 물리력 및 총기 과잉 사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미국에서 경찰 공권력에 의한 사망자 수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의 배가 넘는다고 뉴욕 타임스가 9월30일 저명 의학잡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인용원인 영국 의학지 랜싯의 논문은 미국의 공식 사망증명서 시스템 상 명시된 ‘경찰에 의한 사망’ 집계와 경찰 물리력 행사를 모니터해온 비영리 단체 및 언론 기사의 집계를 비교하고 있다.
비교 결과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편차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경찰 모니터 단체가 일일이 헤아려오고 언론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는 ‘미국서 경찰에 의해 사망한 자’는 3만1000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전국 사망증명서 시스템 상에서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고 사인에 기재된 수는 이의 45%밖에 안 되었다. 55%가 경찰에 의해 사망하고서도 사망증명서에는 전연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서 경찰의 범법 행위 대응 수단 역시 총기에 주로 의존하게 되고 여기서 경찰에 의한 사망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 경찰에 의한 사망 중 경찰의 과도하고 자의적인 총기 사용에 의한 ‘불법적’ 사망이 많지만 그 대다수가 합법적 대응으로 왜곡 은폐되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지난해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잔인한 경부 압박사에 자극돼 많은 주에서 지방정부의 경찰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경찰 조직을 ‘폭파해 버리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때 한 해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스러지는 목숨이 1500명에 이르지만 용의 경찰이 처벌받은 경우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라는 보도가 있었다.
미주리주 워싱턴대 연구진이 작성한 랜싯 논문에서 제기된 경찰 관련 사망 문제는 이와 다른 것으로 불법을 따지기 전에 시민의 사망에 경찰의 관여가 실제의 반 정도 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통계 미비가 일어나는 원인으로서 변사 및 폭력 사망의 사인을 조사하는 검시관이 대부분 백인이며 경찰 조직과 유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 경찰 사망에 관한 전국적 통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 꼽혔다.
경찰에 의해 사망한 3만1000명 중 흑인이 백인보다 인구 비중의 3.5배나 많이 들어 있었다. 또 남성이 여성의 20배나 많았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서 폭력 범죄가 199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합법이든 불법이든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람 수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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