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10일 캘리포니아 예산 적자가 276억 달러에 달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1만 개의 주정부 일자리를 줄이고, 일부 세금 공제 등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뉴섬 주지사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 2,880억 달러를 제안하고 적자 규모를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프로그램도 예산삭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260개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삭감을 제안했다.
예산 삭감으로는 광대역 연결 프로젝트에서 20억 달러, 물 저장 개선 사업에 5억 달러, 주 복지 프로그램 고용 예산 2억 7,2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 13개 주 교도소 수용시설 비활성화로 8,100만 달러를 절감하고, 펜대믹 관련 지원금 3억 달러 삭감을 제안했다. 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중산층 학생 장학 프로그램 5억여 달러 지출도 삭감대상이다.
지난 1월 뉴섬 주지사는 예산 적자가 3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 것 보다는 적은 적자 규모이지만 당시 이미 합의한 173억 달러의 삭감을 포함하면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은 450억 달러에 가까워진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2년 연속 수십억 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호황을 누리던 기술 산업이 둔화하면서 주 정부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인 소득, 법인세, 판매세 등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세원에서 걷어들인 세수는 이전 예상치보다 6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예산 삭감이 올해와 내년 주 정부의 적자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이를 위해 주 의회가 6월 15일까지 예산 삭감 계획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자사는 지난 8일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서 “우리는 적자 부문을 관리할 것이며, 세금 인상 없이 이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부유층으로부터 누진세를 적용해 세금 징수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예산 책정은 마치 추측 게임과도 같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주식 시장의 변동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주 의원들과 주지사가 세수 예측을 잘못해 예상보다 적은 세수를 거둬들이면 이 같이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3년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강력한 폭훙으로 인해 세금 신고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예측이 빚나갔고, 4월 세금보고 대신 상당수 주민들이 11월로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또 예측이 빚나갔다.
지난 1월 뉴섬 주지사는 주 세입이 예상보다 429억 달러가 적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뉴섬 주지사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더 많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법인세가 15% 감소했고, 소득세는 주식시장 상승으로 8%가 상승했지만 이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캘리포니아 실업률이 상승하고, 주 정부의 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주 경제 전반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성철 기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
https://abc7.com/post/governor-gavin-newsom-proposes-slashing-10000-vacant-state-jobs-to-help-close-california-27-billion-deficit/14794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