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20달러로 인상된 가운데 과연 근로자들의 일자리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페퍼다인 대학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구는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한 것이 일자리를 잃게 했는지에 대해 접근한다.
AB 1228 법안 1주년을 맞아 4월 1일에 발표된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의 최근 데이터를 인용하여 23,100개 이상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페퍼다인 공공정책대학원과 제휴한 민간 연구 그룹인 비콘 이코노믹스의 창립 파트너인 크리스토퍼 쏜버그는 “이 새로운 데이터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하고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의 고용 손실은 이제 분명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것을 확인시켜 준며 급격한 임금 인상은 특히 초급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직원 근무 시간 및 복리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 패스트푸드위원회에 편견 없는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될 때까지 또 다른 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규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 즉 25% 인상한 AB 1228이 시행된 이후 그 영향에 대해 뜨거운 논쟁은 시행 일년이 지나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단체들은 일자리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놓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과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여 왔다.
주지사실은 노동통계국을 인용해 패스트푸드 부문의 주당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및 산업 연합의 창립자이자 AB 1228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지닌 톰 만조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만조는 “(페퍼다인 대학의) 보고서는 뉴섬 주지사의 잘못된 패스트푸드 최저임금법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최근에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언제쯤이면 충분할까요? 주지사는 새로운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소상공인과 그 직원들을 위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B 1228의 두 가지 결과는 아직 모호하다.
첫째,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되면서 캘리포니아의 수십만 명의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고, 프랜차이즈 소유주들은 직원 채용 및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은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결과는 고객들이 햄버거, 치킨, 감자튀김, 타코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패스트푸드 체인은 AB 1228이 법으로 제정되자마자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고, 법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 가격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