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식품보조금(SNAP) 수혜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자원봉사자들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긴급 지원에 나섰다.
LA 지역 푸드뱅크(LA Food Bank) 창고는 20일 활기로 가득 찼다. 자원봉사자들과 주방위군 대원들이 신선식품 상자를 포장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LA 푸드뱅크의 마이클 플러드 최고경영자는 “이건 사실상 재난 상황입니다. LA카운티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역, 나아가 전국적인 위기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연방정부는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SNAP 삭감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직접 언급했다.
앞서 본타 검찰총장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0여 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SNAP 예산 집행 거부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르면 농무부(USDA)는 11월 SNAP 지급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약 60억 달러를 확보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본타는 “법은 연방정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USDA는 예산을 보유한 채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스리지의 크리스티 재단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새벽 3시부터 줄을 서며 식료품을 기다렸다.
재단 설립자 크리스티 도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나까지 문 닫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나는 계속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내가 있는 한 아무도 굶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푸드뱅크는 오는 토요일(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잉글우드 기아 포럼(Kia Forum)에서 차량 이동형 식료품 배급 행사를 열 예정이다. 플러드 대표는 “정부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최소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NAP 중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연방 법원으로 넘어갔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30일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SNAP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탈와니 판사는 “정부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모든 지원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탈와니 판사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상식이지, 정치적 이유로 국민을 굶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00% 완전한 승소가 없는 이상, 11월 1일 SNAP 지원이 예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