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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전산망 줄줄이 먹통 … LA·리버사이드 혼란, 피고인 석방까지

공통 전산업체서 ‘수상한 자동화 활동’ 포착 ...온라인 사건조회·전자접수·재판예약 차질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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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업체의 사이버보안 사고로 LA와 리버사이드 등 캘리포니아 주요 카운티 법원의 온라인 사건조회와 전자접수, 재판예약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됐다. [K-News LA 편집 이미지]
캘리포니아 주요 카운티 법원의 온라인 사건조회와 전자접수 시스템이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마비된 가운데, 법원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LA와 리버사이드, 알라메다, 컨 카운티를 비롯해 새크라멘토와 마린 등 캘리포니아 여러 지역 법원이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17일까지도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았다.이번 사태의 공통점은 법원 전산시스템 업체 저널 테크놀로지스(Journal Technologies)다. 저널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13일 자사가 운영하는 외부 공개용 포털 기술을 겨냥한 ‘수상한 자동화 활동(suspicious automated activity)’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외부 사이버보안 전문가들과 즉각 차단 조치에 들어갔으며 고객 법원들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포털 접속을 일시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주말 사이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법원 온라인 시스템이 잇따라 중단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민사 사건의 재판기일 등을 예약하는 법원예약시스템(CRS)이 저널 테크놀로지스 측의 기술적 문제로 사용할 수 없다고 16일 공지했다. 이 업체가 제공하는 전자접수 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리버사이드카운티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리버사이드 수피리어코트는 13일 오후부터 공공 사건조회 포털을 비롯한 일부 전산 서비스를 중단했다. 장애 초기에는 판사와 검사, 법원 직원 등이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재판과 기소인부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리버사이드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적어도 한 사건의 피고인은 법이 정한 신속한 기소인부절차 시한 안에 법정에 세우지 못해 석방됐다. 이후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내부 법원 시스템은 16일 오전 복구됐지만 일반인이 피고인 기록과 재판 일정 등을 검색하는 공공 포털은 이후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알라메다 카운티도 지난 13일 eCourt 공공 포털과 저널 테크놀로지스 전자접수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알라메다 수피리어코트는 17일에도 eCourt 공공 포털과 해당 업체의 전자접수 서비스가 오프라인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른 전자접수 업체를 통한 서류 제출은 가능하지만 처리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시한이 촉박한 서류는 법원 서기 사무실에 직접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Knews LA 저작권 안내

컨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역시 공공 eCourt 포털을 폐쇄했다. 법원은 외부 공개용 포털 기술을 겨냥한 ‘수상한 자동화 활동’ 때문에 시스템을 중단했다고 공지했으며 복구 예상시간은 제시하지 않았다.

마린카운티 법원도 저널 테크놀로지스로부터 공공 온라인 포털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체의 권고에 따라 ePortal과 eDelivery 접속을 일시 중단했다.

새크라멘토카운티 등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비슷한 장애가 확인됐다.

이번 장애는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체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와 워싱턴주 스포캔 등의 법원 시스템에서도 장애가 보고됐으며 해외 일부 사법기관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

다만 현재까지 법원 형사사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저널 테크놀로지스는 조사 결과 현재까지 형사사법정보(Criminal Justice Information)가 노출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업체는 지난 주말 내내 취약점을 점검하고 추가 보안조치를 적용했으며 테스트와 검증이 끝난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전산업체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가 캘리포니아 여러 카운티 법원의 사건조회, 전자접수, 재판예약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형사재판 절차까지 동시에 흔들었다는 점에서 법원 전산망의 특정 업체 의존과 사이버보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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