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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북한 이산가족 등록 법안 하원 통과 .. 국무부 직접 관리

국무부가 미국 내 이산가족 현황 관리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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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12.12.

미국내 북한 이산가족이 향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국무부가 현황을 집계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11일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전날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러한 내용의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The 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포함됐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과 접촉해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향후 북미 대화가 이뤄질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필요시 한국 정부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하스 수브라마니암(민주·버지니아)·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팀 케인(민주·버지니아)·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초당적 지지를 받아 NDAA 상하원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NDAA를 통과시키면 제정이 완료된다.

KAGC는 전국 한인 대학생 대표자 회의가 상하원 17개 사무실을 방문, 40명의 보좌관을 만나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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