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본보가 보도한 바 있는 산타애나 한인 소유 모텔 ‘마약 소굴’ 폐쇄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피고인 한인 소유주 측은 지난해 연방법원 이관 신청을 제출했고, 현재 사건은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본보 2025년 7월 17일자 보도)
당초 이 소송은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이 연방법 관할을 주장하며 사건을 옮기면서 산타애나시와 업주 측 간 관할권 공방이 본격화됐다. 시 측은 지역 공공안전 문제인 만큼 주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주 측은 연방법원 심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산타애나 이스트 퍼스트 스트리트 1500번대에 위치한 ‘로열 로만 모텔’과 ‘로열 그랜드 인’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며, 인근 엘 타파티오 식당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두 모텔은 모두 한인 소유 숙박시설로, 소유주는 김경O, 김명O 씨로 확인됐다.
산타애나시는 이들 업소가 수년간 마약 거래와 투약, 성매매 의혹 등 각종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소로, 지역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고 보고 있다.
시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업소에서는 1,400건이 넘는 경찰 출동이 발생했으며, 특히 로열 로만 모텔에서는 765건의 신고와 100건 이상의 체포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펜타닐, 메스암페타민, 자낙스,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이 압수됐고 일부 객실은 단시간 내 출입이 반복되는 거래 거점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연방법원으로 넘어간 배경에는 금융기관의 개입이 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한미은행과 뱅크오브호프,, 독일계 Commerzbank AG 등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로 포함되면서 연방법 관할 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산타애나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해당 업소들에 대해 최대 1년간 폐쇄 조치와 함께 피고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 부과, 보안 강화 및 외부 전문 관리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소유주 김씨 측은 연방 법원에서 사건을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향후 관할권 판단 결과에 따라 재판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한인 소유 숙박업소가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 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마약 범죄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남가주 지역 유사 업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은 마약 소굴로 지목된 시설을 어디까지 강제 폐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방과 주 법원 중 어느 곳이 판단권을 갖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