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S LA가 수차례 단독 보도한 김원석(Wonnie Won Suk Kim) 부동산 투자 스캔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보가 확보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원석 씨와 관련 법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투자 피해 소송에서 원고들이 잇따라 디폴트(Default)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건에서는 재산 가압류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되면서 김 씨를 둘러싼 법적 압박이 한층 커지고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기록에 따르면 현재 디폴트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투자자 황태○ 씨와 김순○·김현○ 씨 등이 각각 제기한 계약사기(Contractual Fraud) 소송이다.
먼저 황태○ 씨는 지난 2월 김원석 씨와 벨라 에셋츠(Bella Assets LLC), 김원석 부동산(Won Suk Kim Real Estate Inc.) 등을 상대로 계약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 측이 디폴트 신청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 23일에는 원고측이 제출한 ‘심리 후 재산 가압류 명령 및 가압류 영장 발부 명령’ 관련 문서가 사건 기록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사건은 오는 10월 디폴트 관련 심리가 예정돼 있다.
또 다른 투자자인 김순○ 씨와 김현○ 씨가 제기한 계약사기 소송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원고는 지난 2월 김원석 씨와 이더블유에이 캐피털(EWA Capital LL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6월 피고 측을 상대로 디폴트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지난 6월 16일 디폴트·판결 신청을 제출했으나, 다음 날 법원 서기는 해당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를 냈다.
이후 대체송달 증명서가 추가로 제출됐으며, 사건 기록에는 오는 9월 18일 디폴트 입증 심리가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고가 계속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손해액 등을 입증해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다.
이 밖에도 그레이젤리피시 LLC(GrayJellyFish LLC) 가 김원석 씨와 김원석 부동산, 벨라 에셋츠, 이더블유에이 캐피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사기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송달 및 사건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디폴트 절차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들의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원고 측이 디폴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정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원에 디폴트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디폴트를 인정하면 피고의 적극적인 방어 없이도 원고가 손해액 등을 입증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판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황태○ 씨 사건에서는 디폴트 신청에 이어 재산 가압류 명령 신청이 접수됐고, 김순○ 씨 사건 역시 디폴트 입증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는 단순히 소송이 제기된 단계를 넘어 원고들이 판결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디폴트 절차는 본보가 그동안 연속 보도해 온 김원석 부동산 투자 스캔들의 후속 전개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본보는 앞서 한인 투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김원석 씨가 투자자들과의 대화에서 미 연방파산법 챕터11(Chapter 11) 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직접 밝힌 사실도 보도한 바 있다.
또 본보는 한인 변호사 J씨가 김원석 씨를 상대로 개인 자금 25만 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여러 투자 피해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사건이 디폴트 절차에 들어가면서 향후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여기에 김원석 씨가 과거 챕터11 신청 가능성을 언급하고 최근에는 자산 청산 사실까지 밝힌 점을 감안하면 향후 투자자들의 채권 회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공개된 법원 기록만으로는 김원석 씨 측의 전체 채무 규모와 보유 자산, 실제 변제 가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보도한 수천만 달러 규모 투자 피해 의혹에 이어 계약사기 소송과 디폴트 절차, 자산 청산 정황까지 잇따라 확인되면서 김원석 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편 본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법원에 제출된 소장과 사건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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