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투세 신중론’에 재검토…”오해 있는 듯”…지역화폐·쌀값 정상화법 등 강행 처리 의지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주장에 논란 휘말려…檢 수사까지 ‘李 방탄’ 우려에…관리부실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당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하자, 당에서는 ‘오해가 있었다’며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본격적인 여당 압박 기조로 전환,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의 이태원 참사 관련 ‘희생자 명단 공개’ 발언 이후, 유족 없는 명단 공개와 관련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전문성 있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명간에 당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적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여론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당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설명이 주를 이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금투세가 마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수 전문가는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 변동이 생기진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선거를 이유로 개혁에 주저한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금투세 유예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가 본인이 직접 지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이 반대해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발언한 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도 했다. 지역화폐 정책을 두고도 이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정부 정책’이라고 언급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서 빠졌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 7050억원을 전액 부활시켰다.
당초 이 대표의 2호 법안으로 불리며 추진된 ‘불법사채무효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인터넷 매체 ‘더탐사’와 ‘민들레’에서 유가족 동의가 없는 희생자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당이 뒷수습에 애를 먹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매체가 명단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언급했고, 민주당은 “희생자 명단은 당이 아니라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한 부분”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비판은 진보 진영에서도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참담하다”고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진정한 추모를 위해 희생자 명단, 사진, 위패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 유가족 동의가 먼저 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름 공개 불가 방침에 대해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 관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재명 방탄’에 대한 당내 불만도 조금씩 쌓이고 있는 모양새다. 메시지 관리 등 당내 전략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