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통보했다.
KF-21 개발 분담금은 총 1조7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37% 수준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분납금을 완납하기로 했지만,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금껏 3000억원만 납부한 채 계속 연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하거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면 분담금 문제는 해결되지만, 결국 받지 못한 1조원 가량은 그대로 우리 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