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14일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미국 국방수권법은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전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약 90억달러(12조5010억원) 증가한 8952억달러(약 1243조4328억원)로 책정했다.
특히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국 병력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산업 협력을 증가하며, 1953년 10월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모든 방위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장관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지하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예산은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 주한미군을 여러차례 언급하며 한국이 제대로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주한미군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도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고 법률로 명시한 셈이다.
법안에는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합의 없이 공화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만큼,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을 위한 여군의 여행비 지원을 폐지하고, 이밖에도 트렌스젠더 권리,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부분에서 공화당의 주장이 적극 반영돼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