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등의 국가경쟁력이 오르면서 국제경쟁력이 역대 최고 수준인 20위를 기록했다. 다만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8일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국가와 기업이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매년 6월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앞선 한국 최고 기록인 22위(2011~2013년)에서 두 계단 높은 수준이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5계단 상승했다. 기본인프라(23→14위), 기술인프라(23→16위), 과학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등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2→47위) 부문이 하락하며 깎아내렸다.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으나, 운송여행수지가 전년대비 악화하면서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1계단 하락했다.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큰 폭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상승하면서 민간의 부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지표 중에는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보조금의 공정경쟁⋅경제발전 왜곡(45→30위), 기회균등(40→23위), 남녀 실업률 격차(37→21위)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조세정책(26→34위) 부문은 2022년 기준 GDP 대비 총 조세(32→38위)⋅소득세(35→41위)⋅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큰 폭의 순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