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이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며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하잘것없는 명예·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라며 “(이는)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국가 폭력 등 국가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제 약속이자 민주당 공약이었다”며 “주권자를 살해,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그 법이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했다.
또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저나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 폭력 범죄 시효 배제 관한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만명 학살 계획’ 언급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은)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