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 무역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국에 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수준이며, 협상 가능 시한도 연장됐다. 한국 입장에서 당장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모습이다. 다만 연장된 기한이 3주에 불과한 점은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세계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첫번째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관세율은 지난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당시 한국에 책정한 25%가 유지됐다. 일각에선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아니었다. 함께 서한이 공개된 일본의 경우 4월 24%에서 1%포인트 높아졌다.
FTA 체결국인데…트럼프 “한미 무역 상호주의 아냐”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만 한국과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시장인 미국의 탁월한 경제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고 적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협상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교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년간 우리는 한국과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우리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의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물품 역시 높은 관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본·품목관세 중복 안될듯…발효 유예로 추가협상
25% 상호관세는 발효될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10% 기본관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실제로는 현행보다 15%포인트가 더해지는 셈이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25% 품목 관세와는 중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전세계국을 대상으로 10%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5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도입했다. 다만 4월9일부터 90일 동안 상호관세는 부과를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적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가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서한에 적시했다. 당초 유예기한은 9일 오전 0시1분 끝날 예정이었으나, 3주 가량 연장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선 협상 기한이 늘어난 셈이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 발효 연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고율 관세 부과를 고수하기보다는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귀국과 무역 파트너로 협력하길 기대한다”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국에 폐쇄돼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정책 장벽을 철폐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번 서한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조정되거나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다. 미국과의 협력에서 실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보복하면 25% 추가”…정부 “협상에 박차”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투자를 강조하는 한편, 보복 관세에는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관세가 없을 것이며, 미국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신고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며 “다시 말해 수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숫자를 선택했던 간에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는 25%가 추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관세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 무역 장벽으로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협상 시한이 연장된 만큼,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서한 공개 이후 보도참고자료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