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과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한국에 협상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며 향후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BBC는 전망했다.
BBC는 1일(현지 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그런 것처럼,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자원에 의존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두 나라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에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무역 합의 일부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다”며 “하지만 방위비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BBC는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미국이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매체는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및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며 이(방위비 청구)는 한국 정부에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은 관세율 15%를 부과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