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논란을 부각하면서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외교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시급히 내란을 청산하고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켰다.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바로서고 정상적인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란을 일으킨 자,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여전히 어둠 속에서 내란 잔당들이 암약하고 있다.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31일 한미협상 이후로 우리 경제가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3400까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외교 협상과 불확실성의 제거, 이것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비자 확대는 이제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란 것은 ‘실책외교’를 넘어 ‘실망외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초보적인 외교 역량과 안이한 대응은 조지아주 (구금)사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내란특검의) 순복음교회 압수수색, 오산기지 압수수색, 중국 특사 파견 등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다 벌어지는데 꼭 이 시기에 그렇게 자극을 줄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4일은 ‘대한민국 외교 국치일’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역대급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안보 협력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안보 공약 같은 중요 사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사법부 문제를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인민재판부’로 규정하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발언한 가희 충격적”이라며 “공정성 청렴성 위반했을 때는 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기 드라마 ‘폭군의 셰프’ 소재가 되고 있는 연산군은 사헌부가 장록수 등의 비리를 감지하니까 되레 감찰관을 대거 처벌하고 사헌부를 폐지했고, 그 결과는 불과 1년 10개월 뒤 본인의 축출로 돌아왔다”며 “내란재판부는 ‘인민재판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재판부 설치를 폭압적으로 강행하고 사법부 파기까지 자행할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 위에 개딸들이 있는 ‘더불어개딸당’, ‘나홀로독재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