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항소 포기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은 대장동 판결이 꼭 하루 전날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 하루 뒤 판결이 나고 결국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며 “(검찰은)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 세워놨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스스로 말했다. 유일하게 자신만 예외 되려 한다면 그것은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을 두고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4억도 아니고 7400억”이라며 “(항소 포기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 범죄수익 7400억이 국민들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집단의 배로 들어가 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설계를 내가 했다’고 직접 발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성남시장 당시 김현지,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이 인사 농단, 범죄 지우기 등의 온갖 작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자체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항소 포기하라는 외압 아니겠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법무부와 용산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말이 외압을 받아 항소포기 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수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수사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범죄는 국민 돈 7800억을 훔쳐 간 사건이다. 유죄가 나면 이재명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사안”이라며 “이번 항소 포기로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 대장동 업자들은 전부 재벌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말로만 ‘사법 정의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뒤에서 다 특권을 누렸다. 자기들은 부동산 투기하고 도로 사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살 때마다 허가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투쟁해야 한다. 이번 사법 방해 사건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400역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길이 아예 막혔다. 검찰은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배후는 이재명”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통령에 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는 결코 항소 포기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들은 피켓을 들고 ‘이재명 재판 방해 특검하라’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 노만석은 사퇴하라’ ‘항소외압 범죄비호 정성호는 사퇴하라’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1만5000명 이상이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