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23일(현지 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상대로 7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라 파장이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인 레이번 빌딩에서 진행된 하원 법사위의 쿠팡 사태 관련 비공개 증언청취(deposition)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오전 9시42분께 법사위 회의실에 입장했는데 금일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쿠팡 직원이 아닌 경호원 2명이 회의실 앞까지 로저스 대표를 수행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께엔 조사가 끝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증언청취 절차는 오후 5시가 가까워서야 끝이났다. 로저스 대표는 오후 5시2분께 회의실을 빠져나왔는데, ‘위원회의 핵심 우려사항이 무엇이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가 쿠팡 임직원을 상대로 직접 증언을 청해듣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 대우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된 셈이다.
조사는 대중에 공개되는 공개 청문회(hearing) 형식은 아니었고, 비공개 증언청취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연방 하원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법사위 소속 변호사와 의원실 보좌관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청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고,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또한 쿠팡은 이날 조사에 앞서 법사위에 한국 정부와의 통신 기록 등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사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관련 문건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대형 가방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법사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필요하다면 정식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 앞에서 만난 법사위 대변인은 증언청취 관련 세부적인 애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향후 입법 조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했다.
쿠팡 이외에 다른 기업을 상대로도 증언 청취가 이뤄질수 있냐는 질문에도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같은 답을 내놨다. 이번 조사가 무역법 301조 조사로 연결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행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벌이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일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주도로 로저스 대표에게 비공개 증언청취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한국 정부와의 문건 및 소통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몇달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공격을 강화해왔으며,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형사고발을 위협하는 방식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에 대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관행, 심지어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해 왔다”며 “쿠팡을 표적 삼고 미국인 경영진을 기소할 가능성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확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위협한 가운데 이뤄져 한미통상 갈등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위법판단하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고 301조를 활용한 불공정 무역관행도 예고했다.
이른바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이 쿠팡을 불공정 대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하원 법사위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쿠팡 사안이 한국을 상대로 301조를 발동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쿠팡 투자사들은 한국의 전방위적 조사로 큰 손실을 입었다며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 대우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