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김어준 유튜브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사기대출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을 받은 양문석 의원의 헌법소원 시사 발언에는 “유권무죄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외압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공소 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 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임에도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고, 반복적으로 조작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취소 명분을 제공했다. 민주당은 7개 사건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취소 거래설이 음모라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탰다.
아울러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장인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예고했다. 그런데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어준이 두렵긴 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3법 시행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양문석 의원의 재판소원 시사 발언 등 여권의 움직임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0시부로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날,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며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건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조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라며 “재판소원이 사실상 재판 불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양문석을 딸 명의 사기대출이라는 명백한 범죄사실조차 기본권 침해라고, 법치를 비웃으며 4심제 비상구를 타려고 한다”라며 “이러려고 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양문석은 사기대출 사건으로 의원직이 상실됐지만 바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유권무죄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