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도화선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가 불어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브로커 양모씨와 녹취록이 추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음주 운전 전적, 과거 공소취소 모임 행적에 더해 가족을 둘러싼 의혹까지 불길은 번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부정 청탁은 없었다”며,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 관련 제기된 가장 큰 논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로비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신약업체 제넨셀 창업주인 대학교수 강모씨가 정계와 두터운 인맥을 보유한 양씨를 연결고리로 김 후보자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타진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강씨가 국책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임상시험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그해 10월 6일 양씨에게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승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당시 검찰 시각이다.
이후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처장님(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께 말씀 부탁드린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수락한 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를 대가로 그해 12월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검찰은 2024년 12월 27일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강씨는 햄스터 폐사 등 불리한 결과를 숨긴 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정모 판사를 통해 양씨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23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가 정 판사를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이들이 함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판사 퇴직 후 5개월 만인 2008년 음주 운전 이력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적도 집중 공세를 맞고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것을 두고 ‘공소 취소를 위해 임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해졌다.
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2년부터 4년간 총 3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합이 경기 용인에서 운영될 땐 바우처 수익이 없었지만,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이전한 뒤 4년간 약 8억8000만원의 바우처 수익을 거뒀다고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부정 청탁이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민원 전달 과정에서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강조했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도 외압이나 부정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양씨에 대해선 “법조인들이 잘 가는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는데,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면서도, 중립적으로 김 전 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음주 운전 이력이 더불어민주당 검증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벌금) 100만원 이하는 전과 기록에 기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해명했다.
공소취소와 관련해선 “장관으로서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급부상한 가족 로비에 대해서도 가족들의 이력과 급여 수당을 공개하며 부인하는 태도다.
거듭된 해명에도 의혹이 배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까지 8일이 남은 만큼 갖가지 논란을 두고 김 후보자와 야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