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의 ‘금싸라기 땅’이 UCLA와 사립학교, 민간 기업에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임대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재향군인 복지를 위한 연방 부지가 사실상 ‘특혜 임대’로 쓰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7일(금)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UCLA와 브렌트우드 스쿨, 주차관리업체 세이프티파크(SafetyPark Inc.)는 시가 4,800만 달러가 넘는 웨스트 LA 보훈부(VA) 캠퍼스 내 부지를 연간 230만 달러 수준에 임대해 사용 중이다. 이는 시장가치의 5%에도 못 미친다.
보고서는 “이들 임대계약이 재향군인이나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특히 UCLA는 캠퍼스 내 활동이 재향군인 지원보다는 자체 체육시설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렌트우드 스쿨은 22에이커 규모 운동시설을 연 85만 달러에, UCLA는 10에이커 규모 야구장을 9개월간 32만 달러에 사용했다. 주차업체 세이프티파크는 3.9에이커의 주차장을 연 58만 달러에 임차했다. 세 부지를 합하면 시장가 기준 연 4,800만 달러가 넘지만, VA가 실제 받은 임대료는 171만 달러 남짓이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이 임대계약을 무효화하며, 캠퍼스 부지 388에이커에 약 2,500개의 재향군인용 주택을 지을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V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00명 규모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 다니엘 위닉은 “항소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갱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브렌트우드 스쿨은 “재향군인에게 교육 프로그램, 식사, 영화 상영회 등을 제공했다”고 반박했지만, VA는 “제공 여부나 가치 평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UCLA와 세이프티파크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원 재향군인위원장 마이크 보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 브렌트우드의 땅을 헐값에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이 부지는 재향군인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익단체 퍼블릭 카운슬의 마크 로젠바움 변호사도 “이번 보고서는 법원이 내린 주거 제공 명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이제 정부가 LA 거리의 노숙 재향군인들에게 실제 집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셔널 센터 포 워리어 인디펜던스(National Center for Warrior Independence)’ 건립 계획도 포함돼 있다. 초기 2,000개, 장기적으로 6,000개 침상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