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10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전국을 뒤덮어가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대표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설치는 전면 보류하고,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임시회에서 여야가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획된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과 수해 피해와 연관성을 밝히는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에서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대표는 재난 추경과 관련, 정부 여당이 재정 고갈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때 인기 영합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에게 우선 주자고 주장했던 이유라고 꼬집었다. 재난추경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앞장서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부당성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지금 여유가 있다고 펑펑 쓰게 되면 꼭 필요할 때 돈을 못 쓴다”면서 “따라서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재난추경을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 주문도 곁들였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들고, 재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도 수해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으로 묶여 있다”며 “수해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 한 번 물에 잠기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며 “긴급생활지원금과 금융지원 대책도 세워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안 대표는 “미래의 재난은 예상할 수 없기에, 여유가 있다고 펑펑 쓰면 꼭 필요할 때 돈이 부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