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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미국이 연일 중국의 평화 중재역을 견제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견제 발언을 하고 나섰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국무부 인권보고서 발표 관련 회견에서 “오늘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라며 “중국은 이 방문에서 자국 평화 중재안에 따른 휴전 촉구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입장문 형식으로 발표한 12개 조항 평화 중재안은 평화 협상 재개와 각국 주권 존중, 냉전적 사고방식 포기 및 군사 블록 확장 반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해당 입장문 발표 직후 “다른 국가가 평화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잘못된 동등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 사실상 중재안에 회의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우크라이나 측도 자국 영토가 러시아 점령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일단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은 정의롭고 견고한 평화를 증진할 모든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라며 “중국의 중재안은 핵 안전과 인도주의 위기 해결, 민간인 보호 등 우리가 오래 지지한 요소를 담았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중재안이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독립, 주권 존중 촉구’라는 요소도 담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모든 계획의 근본적 요소는 유엔 헌장에 따른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휴전 내지 종전 계획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 핵심 원칙을 우선시하지 않은 모든 계획은 시간벌기 전술이거나 부당한 결과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건설적인 외교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철수를 포함하지 않은 휴전 촉구는 러시아의 정복을 재가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도울 뿐”이라며 “이는 자주적인 이웃 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더욱 입지를 굳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휴전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병력에 휴식을 주고 재정비해 러시아에 더 유리한 시기에 전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취지로 “세계는 중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의 모든 전술적 동태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며 “이런 움직임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규탄한 141개 국가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러시아의 영토 병합 주장과 계속되는 민간인 공격을 거론, 이를 “푸틴 대통령이 현재 평화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와 관련해 러시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꼬집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시 주석의 방문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대신 그런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엄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20일 러시아를 방문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4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담을 했으며, 21일 공식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평화의 여정’으로 표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