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특권의식에 절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언론에 유포한 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쓸데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7일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은 익명의 검사를 통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까지 상세히 유포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미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고, 박광온 원내대표 또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 비회기 기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비회기 중 영장 청구도 못 하고 익명의 언론플레이만 하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실정이 드러나고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때마다 ‘5분 대기조’처럼 동원돼 야당을 탄압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검찰의 무도한 국가폭력은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치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 마음대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들 집권 시절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에 제멋대로 수사 지휘하던 잘못된 습성이 다시 도졌다”며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방증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죄지은 게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당당함이라면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어차피 사필귀정이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라며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이 대표는 이미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스스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나중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국회를 만들 명분 쌓기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 조롱하며 앞에서는 영장심사에 제 발로 출석하겠다더니 뒤로는 ‘3중 방탄 플랜’을 준비한다”며 “부질없는 방탄 플랜은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응하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플랜A는 ‘당당하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호통으로 시작한다. 비회기 때라는 ‘이틀 한정판 구속영장 청구’를 주문하며 청구 시기도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부린다”며 “검찰이 회기 중에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 의원과 개딸을 동원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 비판했다.
그는 “플랜B는 ‘구속된 이후에도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옥중 결재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구속 보험’을 들어놓았으니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플랜C는 ‘총화력전'”이라며 “수사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검사 좌표찍기 법안 발의’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1특검 4국정조사’ 요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처리’를 총동원해 방탄 플랜의 화룡점정을 찍는 것”이라고 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는 전망에 친명계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 공언했다”며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는 이 대표의 선언은 역시나 순간을 모면하려는 수사에 불과했던가”라고 비꼬았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 ‘처럼회’ 소속 김의겸 의원이 검사 전원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치졸한 ‘이재명 구하기’ 촌극이 악질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