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와 감금,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지 범죄 조직이 현금 동원력·송금률이 높은 한국인을 ‘범죄 효율이 높은 타깃’으로 정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1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33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건, 2022년 1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에서 폭증하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주 표적으로 삼는 것은 경제적 여력이 높아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빠르게 동원 가능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은 인터넷을 통한 소통망이 발달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피해자들을 비대면으로 캄보디아에 유인하는 것도 용이하다. 범죄조직은 한국인이 현금이 많고 인터넷 등을 통한 송금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대 수익이 높으면서 범죄가 쉬운 집단’이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범죄 조직들에게 한국인은 범행이 쉽고, 범행 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이 IT(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점이 오히려 범죄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인터넷뱅킹·간편송금 등 금융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거래 한도도 높아 범죄 표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도 수월하고 금융 거래에 액수도 높다는 점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인을 확보하면 범죄 행동책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 협박해 높은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조직들은 이런 특성을 노려 구직을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하고 있다. ‘고액 알바’라는 일자리를 내세워 접근한 뒤 현지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불법 노동에 동원하는 방식이다. 유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개설해 불법 거래 용도로 이용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시킨다.
캄보디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은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범죄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고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 경찰기관에 한국 경찰이 파견되는 것은 필리핀, 태국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경찰이 단순히 코리안 데스크나 파견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사는 캄보디아 당국의 권한인 만큼 한국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현지 경찰이 한인 대상 범죄에 얼마나 협조적이냐가 중요하다. 공조 없이는 사실상 파견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한국 경찰이 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캄보디아 내 중국계 범죄 조직과 부패 정치 세력이 결탁해 있는 만큼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인권 단체 등도 캄보디아 치안 당국이 사실상 범죄 조직의 납치 및 감금 피해를 묵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캄보디아 정권이 사실상 중국계 범죄 조직과 결탁하고 있어 코리안 데스크를 인정하는 순간 정권 유지의 위험성이 생긴다”며 “한국 경찰이 나서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캄보디아가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정권 특성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