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에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실격 대응 특위’ 소속 김건·유용원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2살 우리나라 대학생이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했다. 정부는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그 시신조차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외교당국은 현지 정부와 협조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용외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국제범죄조직의 온상이 돼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되거나 범죄에 강제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실종 또는 납치 신고 건수는 2024년에는 220건,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이미 330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역시 지난해 46명에 올해는 7월까지 144명이지만 제대로 된 영사조력을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며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거냐”고 했다.
이어 “미국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 317명이 구금 됐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다”며 “현장을 총괄해야 할 주애틀란타총영사는 공석이었고, 주미대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없으면 곧바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돼 있다.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며 외교 실패”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우리 청년의 시신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범부처 협조체계 강화 등 영사조력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돼 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로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1명을 체포했다.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프놈펜 경찰은 지난 22일 51세 한국인 남성 A씨를 감금·고문한 혐의로 용의자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체포된 용의자는 30~40대 중국인 4명과 30대 캄보디아 남성 1명(운전사) 등 총 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