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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산 활용 우크라 배상금 대출’ 불발

정상회의 14시간 치열한 토론 끝 합의 실패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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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EUCO)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유럽 방위·안보, 차기 중기재정계획(MFF), EU 확대, 이민, 지경학적 상황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EU Council 공식 X(@EUCouncil) 캡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쟁 배상금 대출을 지원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불발됐다고 폴리티코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 정상들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한 올해 마지막 EU 정상회의에서 날을 넘겨 새벽까지 14시간여 걸쳐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상들은 오전 1시30분께 잠시 정회한 뒤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U 정상들은 이제 공동 차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900억 유로(156조원)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재원 조달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EU 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임시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관계자 2명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공동성명 초안에 중기적인 임시 재정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최신 제안서에 따르면 EU는 “EU 예산 여력을 담보로 자본시장에서 EU가 차입한 자금을 기반으로 우클ㅏ이나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과는 러시아 동결 자산 활동을 강하게 밀어붙여 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큰 타격인 동시에, 이 방안에 반대해 온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에게는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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