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관세 25%’ 발표에 대해 “국회 비준 패싱이 불러온 참사”라고 했다. 후속 절차에 관한 여야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비준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라며 “국회 검증과 비준이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임기응변식 외교는 국제적 불신과 국익 훼손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재발 방지”라며 “미국 측과의 긴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관세 인상 조치의 범위와 파장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을 통해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라며 “여야정의 빠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다녀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월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하려 했다는 부분을 봤을 때 한미동맹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