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투표수·투표율 전산조작 의혹이 있다는 국민감사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4년 8월 투표수·투표율 전산조작, 선거인수와 투표수 불일치, 전산조작 및 실물 투표지 훼손·조작 등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국민감사청구를 7인 전원 의결로 각하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 348명이 낸 청구서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표수가 증발되고,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불일치하는 등 선관위의 선거인수 불법 변경 및 숫자 조작 의혹이 담겼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청구인 300인 이상 기준은 충족하나, 청구 내용과 동일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부패방직권익위법 제72조제2항2제2호 및 규칙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청구 각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청구서에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 날인’을 하도록 방치한 행정안전부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내용도 적혔는데 중앙선관위는 ‘행안부에 대한 요구는 우리 위원회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도 국민 754명의 선거시스템 해킹·조작 등 선거 과정에 걸친 부정선거와 투·개표 의혹에 대한 감사가 청구됐다. 여기에는 타 기관 전문가와 함께 해킹 등에 의한 선거시스템 조작, 내부자의 서버·컴퓨터 조작에 의한 투표 왜곡 여부 감사 요구 등이 담겼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감사 실시 여부를 다뤘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의 오인 등으로 확인됐으며 유사한 취지의 소송 등이 진행 중임을 비춰볼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원 7인 전원 의결로 기각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