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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장악 공화당 공세 시작..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 제출

202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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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ned Tweet Homeland Security @DHSgov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결의안이 제출됐다. 향후 집권당인 민주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간 정쟁 격화가 예상된다.

10일 NBC와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소속 팻 팰런 의원은 최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출일은 지난 3일로, 118대 의회 시작 첫날이다. 다만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선출 확정이 늦어지면서 공식 제출은 지난 9일로 다소 늦어졌다. 더힐은 새로운 회기를 낭비하지 않는 신속한 움직임이었다고 평했다.

이번 결의안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자신 임무와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대 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국토안보부는 주로 이민·국경 문제를 담당하는데, 이를 겨냥한 주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남부 국경 이민을 제한하는 이른바 ‘멕시코 잔류 정책’과 코로나19 기간 망명 신청자를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타이틀42’ 정책 중단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팰런 의원은 성명에서 “처음부터 마요르카스 장관의 정책은 남부 국경에서 우리 법 집행 활동을 약화시켰다”라며 “국토안보부를 이끌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증명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마요르카스 장관이 고의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거부하고 미국 의회와 국민을 오도했다며, “마요르카스 장관의 잠재적 탄핵은 우연이 아니다”, “남부 국경 상황 진전을 위해 그는 떠나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마요르카스 장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역시 남부 국경 보안 확보 실패가 이유였다. 당시 매카시 의장도 탄핵 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그 자신이 이민자 출신으로, 라틴계로는 처음으로 국토안보부 수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성소수자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첫 여성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 장관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 다양성을 보여주는 인사로 꼽혔다.

이번 탄핵 움직임은 향후 공화당 다수인 하원의 바이든 행정부 상대 강경 공세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공화당은 향후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조사를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집무실 문건 유출 관련 조사 등을 두고 행정부를 상대로 맹공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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