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울트라-리치’ 고소득층 주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발의됐다.
북가주 24지구 알렉스 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새 세금안은 글로벌 수입이 10억 달러 이상인 초 고소득층 주민들에게 1.5%의 추가 세금을, 연소득 5천만 달러 이상 주민들에게는 1%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세금 없이 부자들에게 추가 소득을 올려주는 주식과 본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목표다.
리 의원은 이 새로운 세금으로 인해 주에 연 216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지사가 발표한 예산안의 적자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리 의원은 이 추가 세입으로 공립학교, 노숙자 문제 해결 등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2024년 선거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전국 억만장자들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 ‘울트라-리치’ 부자들은 대부분 그들 전체 자산의 매우 적은 일부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고 있다.
커네티컷, 하와이, 네바다, 뉴욕, 메릴랜드, 일리노이즈, 그리고 워싱턴 주 등에서 이와 비슷한 초고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특별세 부과를 시도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