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연일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최악의 치안 불안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LA시가 결국 경찰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20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8.5% 경찰 예산을 증액한 총 118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새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 112억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로 LA경찰국 예산을 8.5% 증액하는 등 더 깨끗하고 안전한 LA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가세티 시장은 “이번 예산안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 상황이 고려됐다”며, “세입은 현재보다 6.6% 올라 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반대하는 시위 등에 대한 대책에 미흡했다는 보고에 따라 LA경찰국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트레이닝,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예산으로 7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됐다.
2021년에 7%나 증가한 시의 폭력 범죄와 12% 증가한 살인 사건도 경찰국 예산 증액의 이유로 꼽혔다.
경찰국과 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시 예산액을 2억 1,300만달러, 12% 증액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꾸준히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해온 일부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은 시 예산이 주택공급, 정신건강 서비스, 빈곤층 지원 등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예산안에는 갱 범죄 감소 및 청소년 발전 프로그램 등에 25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한 예산이 30% 증액돼 총 3,750만 달러가 배정됐고, 베니스와 헐리웃 지역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CIRCLE에도 현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 증액된 예산이 책정됐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LA소방국의 부서 역시 밴 5개와 2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받았다.
또한 소방국 인력 300명 증원과 소방대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14주에서 22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8천 200만 달러에서 11억 6천 400만 달러로 올랐고, 깨끗한 환경의 도시 조성을 위한 CleanLA 프로그램에도 현행보다 2배나 오른 830만달러 예산이 책정됐다.
새 예산안은 다음 주 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6월 1일까지 최종 통과되어야 새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수 있다.
2022-23년 회계연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강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