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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 주택개발 거부 헌팅턴비치 상대 소송 제기

2023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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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needs an estimated 2.5 million new homes by 2030 in order to meet housing demand.

Our housing crisis is colossal.

We all have a role to play to build housing, and Huntington Beach is no exception. pic.twitter.com/tzwplHlB1A

— Rob Bonta (@AGRobBonta) March 9, 2023

캘리포니아주가 남가주 헌팅턴 비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헌팅턴비치 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과 관련해 주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캘리포니아주는 주장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 9일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 등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헌팅턴 비치 시가 주택 개발에 여전히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타 장관은 헌팅턴 비치시가 주법을 위반하며 저렴한 주택 건설을 억압하고, 뒷채 건설 등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주택 부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팅턴 비치는 주 정부로부터 1만 3,368 유닛의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헌팅턴 비치는 뒷뜰에 건설하는 추가 유닛 건설과 노인 아파트 건설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주 정부가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고, 이번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본타 장관은 캘리포니아주는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50만채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거문제가 현재 캘리포니아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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