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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업무 중단 위기 넘겼다.

2020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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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선서식 장면.<USCIS제공>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급감한 수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직원 70%를  강제무급휴가 처리하려된 계획을 포기했다.

연방 이민서비국(USCIS)은 오는 30일부터 직원 대다수를 강제무급휴가 처리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9월에도 정상적인 이민업무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조셉 에드로우 USCIS 정책담당 부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전례 없는 청원 감소에 기름을 부은 봄 이후 재정 상황이 “약간 개선됐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다른 연방기관과 달리 USCIS는 주로 그것이 부과하는 신청 수수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최근 몇 주 동안 신청이 증가했지만, 에드로우 국장은 이 기구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1 회계연도에 예산 부족액을 예상하고 있으며, 의회의 재정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수입이 다소 증가해 일시적으로 상황이 개선됐지만, 의회가 이 기구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드워드는 의회 조치가 없을 경우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시민권 신청과 같은 특정 사건의 처리가 연장될 수 있는 “비용 절감” 조치를 경고했다. 

USCIS는 Edlow가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그는 앞으로 대규모 강제무급 휴가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USCIS는 우선 5월 중순 의회에 12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신청서에 10%의 추가요금을 부과해 자금 상환을 약속하는 등 재정난을 알렸다.

하지만 이후 수개월 동안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USCIS를 재정파탄 가능성에서 구해야 하는지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의원들은 지난 주말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 등 휴일을 피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상정했지만 양원 모두로부터 어떤 해법도 청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USCIS는  재정적인 문제의 유일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이민서류 신청 감소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 전 USCIS 관계자, 현직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적 이민정책에 힘입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 확산되기 훨씬 전부터 기관의 재정위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무당파 이주 정책 연구소의 분석은 청원 수수료 수입이 지난 3년 연속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행정부에서 제한했거나 완전히 종료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의 신청 감소와 유사한 추세다.

USCIS는 지난 5월 청원 접수액이 9월 말까지 6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신청과 수익은 여름에 증가했다.

지난주 USCIS를 감독하는 초당파 의원 모임의 서한에USCIS는 지난 5월 당초 예상보다 8억 달러 이상의 세입과 회수를 기록했다.11월이 되어서야 의원들은 USCIS 지도자들에게 휴일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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