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29일 주정부 이전 시대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법을 폐기한 거의 50년전의 판결을 곧 법적으로 다시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 브르노비치 법무장관실은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하는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만에 뒤집은 결정을 내린 뒤, 가장 신속하게 구시대의 낙태금지법 부활 실시를 발표했다.
그의 결정은 같은 공화당원인 더그 듀시 주지사의 의사와도 충돌한다. 듀시 주지사는 지난 3월 임신 15주이후의 낙태를금지하는 새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이 애리조나주 정부가 생기기 11년이나 전인 1901년에 제정된 구(舊) 법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기초한 낙태금지주의자들과 이를 후원한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낸시 바르토 의원은 옛 낙태금지법을 재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지사의 법이 구 법을 능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브르노비치 법무장관은 “의회의 주장도 낙태법에 관한한 기본 의도는 같다. 따라서 주정부 이전 시대의 법 ARS13-3603법을 재실시하고 더 이상의 항소를 불허하겠다”면서 이 법이 9월 말부터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Y’all wouldn’t know an insurrection if you were in one…oh wait you were! Stop say the Arizona protest was an insurrection it was a completely legal peaceful protest. pic.twitter.com/Yb6rROTvW9
— ilianuix (@ilianuix) June 25, 2022
이 옛 법은 누구든지 임신한 여성의 중절을 돕는 사람은 2년반의 징역형에 처하며, 다만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다.
애리조나주의 낙태 병원들은 지난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불과 몇 시간만에 모든 낙태시술을 중지했다. 그들은 옛 법이 재실시 될 경우 처벌을 받을까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 가족계힉 협회 회장인 브리터니 포르테노의사도 의료행위 중단은 낙태법의 번복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다른 병원들도 모두 이에 따라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애리조나주 의사당 앞에는 7000~8000명의 낙태권리 주장 시위대가 모여 집회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주 의회는 마침 정기 회기를 마감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시위대가 의사당의 정면 유리문을 두들기거나 발로 차기 시작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 항의시위는 주말 이틀 동안 계속돼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
브루노비치 법무장관은 8월2일 미 연방상원의원 후보 경선 프라이머리에 나서는 후보들 중의 한 명이다.
애리조나주에서는 2020년도에 약 1만3000 여건의 낙태시술이 시행되었다고 주 보건부 통계에 나와있다. 그 가운데 15주 이상된 태아에 낙태수술을 한 사람은 650명 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