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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가 범죄 막는다’믿음은 허구”

2022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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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총기 휴대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은 허구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다.

총기옹호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통계를 보면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는 현재 인구보다 많은 총기가 보급돼 있고 총기 규제가 갈수록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휴대하게 됐지만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습다.

스탠퍼드대와 듀크대 합동 연구팀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미 주요 대도시에서 일어난 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계에 따르면 총기 규제가 완화된 이후 가중폭행 범죄가 11%, 폭력 범죄는 13%, 강도는 15% 늘어났다.

총기가 쓰인 범죄도 함께 증가해 강도의 총기사용이 평균 32% 늘어났고 총기 폭력 사건도 29% 많아졌다.

총기가 많이 보급될수록 총기 도난 건수는 늘어난 반면, 경찰의 범인 검거율은 낮아졌다.

총기 소유권가 자유로워지면 무장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사실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총기가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기 옹호론자들은 지난달 18일 인디애나주에서 권총으로 무장한 20대가 쇼핑몰 총기난사범을 제압한 사건을 모범사례로 내세우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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