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이 오히려 외국인 정착 문턱을 대폭 높이는 파격적인 법안을 승인했다.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무려 29배나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 1만 엔(약 9만 원)인 영주권 신청 비용은 최대 30만 엔(약 265만 원)으로 무려 2900%나 치솟을 전망이다. 비자 갱신 수수료 역시 기존 6000엔에서 최대 10만 엔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저임금 이주민의 정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내 비판 여론은 뜨겁다.
노인 돌봄, 건설, 서비스업 등 현장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거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 자학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입장은 단호하다. 부족한 노동력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일본은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지 거주 외국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외국인 거주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금은 다 받아 가면서 거주권 갱신에 수십만 엔을 내라는 건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라며 분노를 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본의 비자 수수료가 그동안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다는 옹호론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수백만 원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41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연간 관광객 또한 4270만 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 관광)으로 인한 피로감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신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일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이민 정책 강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이 될지, 아니면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자폭’이 될지는 향후 10년의 인구 흐름이 증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