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Meta)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정책을 속여온 책임으로 무려 250억 달러(약 33조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가 11년 넘게 이용자들을 기만해 왔다고 판단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21일 메타에 250억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단일 기업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9월 배심원단은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에 관한 허위·기만적 설명으로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을 4,300만 건 이상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법원은 메타가 201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1년 넘게 이용자들을 속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소송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최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개인정보 접근 권한과 데이터 활용 방식은 물론 혐오 표현과 허위정보 관리 정책까지 이용자들에게 잘못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기업들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벌금은 뉴멕시코주 교육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메타는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회사 측은 실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벌금 규모도 과도하고 위헌적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메타는 앞서 2019년에도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번 250억 달러 벌금은 당시 금액의 5배에 달한다.
다만 메타가 항소를 예고하면서 최종 벌금 규모가 줄어들거나 실제 납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자 보호 책임을 둘러싼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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