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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 추진

2023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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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 화장실. Photo by No Revisions on Unsplash

캘리포니아 주내 공립학교에 성 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조쉬 뉴먼 상원의원이 발의해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내 K-12 모든 공립학교는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최소한 한 곳의 성 중립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풀러튼의 뉴먼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루 8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LGBTQ 학생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LGBTQ 학생들은 남과 여로만 구분된 화장실 체계에서 어떤 곳을 사용해야 할 지 혼란스럽거나 이로 인한 차별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뉴먼 의원은 주장했다.  

Equality California의 디렉터 토니 호앙 역시 이번 법안에 찬성하며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학교 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캠페인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트렌스젠더 및 성 정체성 미정 학생들의 43%는 학교에서 그들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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