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휴대전화 구입 시 사용가능한 캐리어를 제한하는 이른바 locked phone이 미국에서도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온라인 매체 와이어드닷컴( wired.com)은 싱가폴, 캐나다 등에 이어 영국이 locked phone의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미국 또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특히, 3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디지털 권리 관련 법안 수정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같은 경향을 따를 것이라고 이 매체는 예상했다.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바로 판매되는 모든 새 휴대전화가 캐리어에 얽매여있지 않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 폭 또한 넒어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액트 (DMCA)’에 서명하면서 디지털 관련 업체들이 각자의 생산품이나 아이디어의 복제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영화나 전자 책, 비디오 게임 등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를 통해 와이어리스 캐리어들도 새 휴대전화를 특정 캐리어를 통해서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들은 디지털 및 전자제품 관련 시장이 지난 20년 사이 급격하게 달라졌다며 새로운 저작권 개념을 장착한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5년에는 소비자들이 전화기를 벌금 없이 새로운 캐리어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캐리어들이 unlocked phone을 디폴트로 생산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캐리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게 됐다.
현재 대형 캐리어들을 살펴보면 버라이즌의 경우 대부분의 기기들이 60일 이후 자동으로 unlock된다고 밝혔다. AT&T는 기기를 unlock하기 위한 일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T-Mobile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unlock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들은 전화기 구입 후 unlock을 통해 다른 캐리어로 옮기려 할 때 거쳐야 할 과정이나 수수료 등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낡은 전화기를 자유롭게 새 캐리어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자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이 문제는 새롭게 구성될 바이든 정부와 연방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게 달려있는데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 보다는 unlock phone의 디폴트 생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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